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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'한강의 기적'에 큰 기여를 했다, 일본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. 일본, 또 미 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."
서울지방법원 김양호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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